■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사필귀정을 언급했고, 이준석 전 대표는 외롭고 고독하게 갈 길을 가겠다는 뜻을 SNS에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국민의힘의 손을 전적으로 들어준 판단인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여쭤볼게요.
[이재오]
국민의힘 손을 들어줬다기보다는 형식적으로 국민의힘이 다 갖춰놨으니까 지난번의 것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부분, 절차상 미흡하다는 부분을 어쨌든 다 갖췄으니까 법원으로서는 굳이 형식적인 절차가 다 맞춰졌는데 굳이 이걸 또 인용을 해버리면 그야말로 정치적 오해를 사니까 법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판결한 거죠.
오로지 법리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다?
[이재오]
그런 거죠.
[이상민]
저는 뜻밖의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1차 비대위나 지금 2차 비대위나 본질적으로 정식으로 뽑힌 당대표를 내쫓기 위한 아주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행태였다.
그래서 처음에도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었고 그 연장선상인 2차 비대위도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원칙대로 관여하기를 바랐는데 지금 이재오 고문님 말씀마따나 형식, 논리적으로는 비상상황을 사후에 바꿔 놓고 거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사후적으로 고쳐놓은 격이 되니까 형식, 논리적으로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마는 어쨌든 정당인들이, 정치세력들이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를 마구자비 하는 것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는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의원님께서는 2차 비대위는 1차 비대위의 연장선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에 강조해오셨는데 앞서 주호영 비대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오기는 한 거예요.
[이상민]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대위원장인가요? 또 누가 말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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